강원도가 동서고속철도 경제성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 2월까지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아내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목표다.
강원도는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실무회의에 참석, 동서고속철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도가 기재부에 제시한 경제성 향상 방안은 건설비와 열차 운행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 하루 열차 운영 횟수를 기존 27회에서 22회로 축소하고, 공사용 사갱(斜坑) 비용 제외, 민자도로 요금을 반영한 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또 2018년 운행에 들어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이용객과 주말관광 수요 등을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동서고속철도(93.95㎞)는 춘천에서 속초를 25분에 연결하도록 계획돼 있다. 2010년 완공된 경춘선(1구간)과 연계하면 수도권에서 강원 영북권까지 75분이면 닿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속초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이내다. 대한민국 동서축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는 교통망인 셈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동서고속철도는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남북통일시대가 오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란 의미를 갖는다”며 “강원도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 2월 중으로 사업추진을 반드시 확정 짓겠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5월부터 이 철도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지원 규모가 300억 원을 넘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대형사업 실행 여부를 가늠하는 첫 단계다.
동서고속철도의 공사비는 2조2,114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로선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신중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 차례 동서고속철도의 경제성 분석결과 비용대비 편익(Benefit/Cost) 조사 결과 경제성을 충족하는 수치인 1을 크게 밑돌았다.
기재부는 다음주 중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강원도가 제시한 경제성 향상 요소를 반영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데다, 정치권에서도 수 차례 필요성을 언급한 상태로 경제성을 보완, 다음달 예정된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점검회의에 제출하겠다”며 “포화상태에 이른 교통망을 분산하고 관광편의 증가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성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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