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파견법 등 노동 관련 4법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서 내용까지 걸고 넘어졌다.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 위원장이 저서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한 만큼 쟁점 법안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 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펴낸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언급하며 “이 책 도입부에서 김 위원장은 고용유연성을 한층 강조하며 ‘임의로 정리해고 할 수 없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 젊은 세대와 자식 세대를 위해 아버지 세대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김 위원장은 이 주장과 달리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민주의 노동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자청해 김 위원장이 파견규제 완화, 고용유연성 강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권력화 문제 해소 등을 주창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저서에서 언급한 사례는 독일 사민당 슈뢰더 총리가 2003년 3월 일명 하르츠법을 발표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하르츠 개혁은 고용보호가 잘 이뤄진 노동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유연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고용 보장의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하려는 것이어서 두 나라를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써놓은 것에 대해 이해를 잘못한 모양”이라고 받아넘겼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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