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 1조 8,700억원 증액 효과
2,000억원은 교육청이 부담
담배소비세 교육예산 활용 대안도
정부 “다른 부처 예산 깎아야” 거부
5%P 인상 주장 교육감들도 “전혀 공감 없이 나온 제안” 반대
경기도의회, 유치원 4개월분 의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고 긴급 제안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장해 오던 5%포인트 인상보다는 물러난 안이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합의된 주장도 아닌데다 정부는 교부율 인상을 아예 거부하고 있어 보육대란의 돌파구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조 교육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파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2017년도부터 현재 교부금 교부율 20.27%에서 1%포인트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하면 교육청도 절약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교부율을 올려 교부금 1조8,700억원이 증액되면 총 2조1,000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부족한 나머지 2,000여억원은 교육청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타협이 되면 “지방채 상환 연기, 추가 지방채 발행 등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게 어렵다면 담배소비세를 교육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제2의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담배세를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국세의 비율이 대폭 늘어났다”며 “지방세 비율을 원상회복해 부족한 교육 재정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두 가지 대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치권에서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은 쉽지 않다. 당장 교육부 관계자는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결국 전체 예산에서 국방부나 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 등 타 부서 예산을 깎아야 한다”며 “(교부금 인상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역시 “담배소비세 중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은 법률개정사항이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방이 더 받게 되는 돈이 이미 1조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더 거둔 담배세는 총 3조6,000원으로, 기재부는 이 세수 증가분을 국세 1조원, 지방재정 1조4,000억원, 건강증진부담금 1조2,000억원으로 나누어 납입했다.
심지어 다른 교육감들도 조 교육감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혀 공감 없이 나온 제안”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며 교부율을 인상해 이를 해결한다고 해도 최소 2% 포인트 이상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날 경기도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4개월분 예산 1,646억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마찰로 준예산 사태가 발생진 지 28일 만이다. 도의회는 “당면한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우선적으로 막기 위해 일단 4개월분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경기도가 2개월분에 해당하는 910억원을 우선 집행하며 급한 불은 끈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준예산 사태는 종식됐지만, 이후 누리과정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 보육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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