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총액 1조3,000억원… 제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에서 급증
지난해 임금체불로 고통 당한 근로자의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근로자의 수는 29만5,677명으로 전년보다 3,119명(1.1%)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30만651명(체불액 1조3,438억원)까지 치솟았던 2009년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1년 27만8,000여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013년 26만6,000여명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임금체불 총액도 2011년 1조874억원에서 지난해엔 1조2,993억원으로 4년 새 19.5%나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와 임금체불액이 각각 7만8,530명과 4,749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6만5,573명ㆍ2,487억원), 도소매ㆍ음식숙박업(6만140명ㆍ1,740억원), 금융보험부동산ㆍ사업서비스업(3만1,814명ㆍ1,285억원), 운수창고ㆍ통신업(1만8,495명ㆍ1,077억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경우 최근 수년 새 체불임금 증가세가 가팔랐다.‘차이나 리스크’와 유가 폭락 등으로 조선과 철강, 기계, 자동차 등이 수년째 침체를 겪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2011년 6만390명이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가 지난해 7만8,530명으로 30%나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임금체불액의 증가율은 2,972억원에서 4,749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59.8%에 달했다.
장기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현실화하고 있는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1년 2만4,262명이었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지난해 6만140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임금체불액도 836억원에서 1,7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설을 앞두고 악성 체불업체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임금체불로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고용부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정책기준관은 “근로자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고의ㆍ상습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체불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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