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은 대출심사강화 제외… 가계빚 관리 사각지대

지난해 부동산 경기 활황 속에 집단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파트 집단대출이 작년 부동산 경기 활황 속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대출은 2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심사 강화 대상에서도 제외돼 가계부채 관리 사각지대로 남을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400조8,000억원)의 27.5%에 해당한다. 특히 작년 하반기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29조7,000억원) 중 집단대출 잔액 증가분이 10조1,000억원으로 34%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급증을 집단대출이 이끌었던 셈이다. 더욱이 대출 승인이 났지만 집단대출 잔액으로 잡히지 않은 약정액도 5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은행권은 추정하고 있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계약자에 대한 개별 소득심사 없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빌려주는 대출이다. 입주 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된다. 특히 개인의 빚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이라는 점에서 부실을 키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집단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