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 ‘맞짱 토론’을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부처 등이 유독 청년배당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품권 깡(할인거래)’등을 강조하며 김 대표 등이 공격하는데 대해 그는 “산후조리지원비도 상품권으로 지급했지만, 그 때는 별다른 말이 없다가 청년배당 지급(20일)에 맞춰 공격하는 것은 선거철 청년 아젠다(의제)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의도적으로 청년층을 위축시키고 보수성향이 짙은 중ㆍ장년 층의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이 시장은 상품권 ‘깡’으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중고거래사이트에 등장한 ‘청년배당 상품권을 팔겠다’는 글 단 2건의 사례를 집중 공격하는데 개인간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깡 이야기로 몰아가 정책의 목표를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배당으로 일부 저소득층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되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노령연금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광범위한 공적이전소득 반영 지침으로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른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청년배당 지원 대상 가운데 수급자 가정의 청년은 113명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47명이 배당금을 수령했다.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등의 역량을 키우고 골목상권 활성화도 꾀하겠다는 취지로 시가 올해 도입했다. 정부가 반대해 애초 계획(연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씩을 1만1,300여명에게 분기별로 나눠주기로 하고 20일부터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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