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협상 팽팽… 테러방지법은 진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에 이어 24일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 합의한 북한인권법ㆍ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외에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은 합의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은 노동관계 4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도 총선국면이 전개될 2월이 되기 전 쟁점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중심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틀째 진행했지만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만 일부 진전된 부분이 있어 냉각기를 거친 뒤 오는 26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대테러 컨트롤타워(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선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이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금융정보를 비롯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하는 데 부정적이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금융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서면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더민주가 법 적용대상에서 공공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소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등의 일부 조항이 서비스기본법에 우선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 4법의 경우 야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제법)에 대한 논의불가 입장이 여전히 확고하다. 야당은 이날 협상에서 파견제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ㆍ여당이 구체적으로 실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은 파견제법을 포함한 노동 4법의 일괄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 논의도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에 원칙적 합의를 했지만 권역별 의석 수를 선거구 획정기준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당은 야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지역구 의석의 증가를 최대한 줄이고, 농어촌 지역구의 축소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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