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 전망한 한국은행보다 0.5%P 낮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이미 2%대에 진입했다는 민간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최근 3.0~3,.2%를 전망한 한국은행 추정보다 훨씬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국내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2.7%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전망치보다 최대 0.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후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 2.3%, 2026~2030년 2.0%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기본 시나리오’ 외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기업의 설비 투자, 기술 혁신 등 제반 여건이 지금보다 좋아지는 ‘낙관적 시나리오’와 현재보다 나빠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3%대를 유지하다2026~2030년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비관적 시나리오는 2026~2030년 잠재성장률이 2%가 붕괴되면서 1.8%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촉진 ▦고령자 정년 연장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투자확대 및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기술(ICT)투자 확대와 금융 산업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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