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따로 이뤄지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통합 운영된다. 정부는 통합 평가를 통해 올해에만 4,500억원의 세출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2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 직속)에 ‘통합 재정사업 평가 실시 계획’을 보고했다.
재정사업 평가란 나랏돈이 지원된 사업에서 정부가 사전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중간 점검해 의도된 성과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일반 재정사업과 기금사업의 경우 기재부가 담당하고, 연구개발(R&D)는 미래부, 지역사업은 지역위가 각각 책임지는 식이었다.
앞으로 통합 재정평가가 실시되면, 각 재정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평가를 하고, 이를 기재부 미래부 지역위가 상위 평가(메타 평가)하는 식으로 바뀐다. 여기서 평가를 제대로 한 우수 부처로 선정되면 다음해 평가시 세출 삭감 목표치를 낮춰주는 등의 당근을 제시하고, 미흡 부처에 대해서는 삭감 목표치를 상향하거나 및 상대평가 비율에서 낮은 등급 비율을 올리는 등의 채찍을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 재정평가 실시와 함께, 올해부터는 평가를 받는 재정사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3분의 1 정도의 재정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50%, 2018년 이후 100%로 확대한다. 특히 기재부 등은 올해 부처 자체평가를 통한 세출 삭감 목표치를 평가 대상 사업 예산의 1%로 제시했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이 총 45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약 4,500억원의 세출 구조조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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