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보육대란’ 현장 목소리 듣는다

22일 오전 서울 한 사립유치원 방문… 특단 해법 없을 경우 비판 커질 듯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2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서울 시내 유치원을 찾아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의 일민유치원을 찾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과 만난다. 유치원 수업을 참관한 뒤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현장의 상황을 듣게 된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들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법적의무지출경비’란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시도교육감들과 계속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의 보육대란을 해결할 전향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보육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등 4곳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미편성돼 이들 지역의 일부 유치원들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월급 체불 및 학부모들의 원비 추가납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