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쟁을 되풀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이 참여하는 긴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반란 진압’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쟁점법안 협상을 통해 내주 초 보육 대란 사태 대책 협의를 시작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목된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보육책임 의원, 장관과 시도 교육감 대표가 내일 중 긴급 협의를 통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선 해결하고 중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우리가 제안한 협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육대란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보육예산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정책위의장의 보육대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부·시도 교육감 협의체’제안에 적극 가세하면서 “무상보육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일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더민주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를 하면서 우려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 정국에서 악용하겠다는 비윤리적·비교육적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는 법질서와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다. 더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면서 “반란은 진압돼야 하고, 적당히 타협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무리 혼란이 있더라도 반드시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통해 잘못된 행동을 깨끗하게 진압해야 한다”며 “어물쩍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권 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순수하지 않은 정치적 프레임으로 유아 교육계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국정을 흔들려 하고 있다”면서 “혼란을 야기한 교육감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날 더민주가 제안한 ‘여야ㆍ정부ㆍ시도 교육감 긴급 협의’에 대해 “지금은 회의체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중요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힘겨루기를 당장 멈추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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