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두달치 집행키로
도교육청, 도의회는 “미봉책” 반발
경기도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규모는 당초 수정예산안에 담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 910억원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도는 밝혔다. 다만 유치원 과정은 경기도 권한이 아니어서 배제됐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내일이면 보육대란이라는 불이 붙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집 물로 끌지 옆집 물로 끌지 따져야 하겠느냐”면서 “경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의 수립ㆍ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행정자치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는 집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한 뒤 집행 방안을 협의했다. 다만 도의회와의 관계를 우려, 집행시점은 이번 주말까지로 여유를 두기로 했다. 경기도가 예산 집행에 들어갈 경우 대다수 시군 어린이집들은 1~2일이면 누리과정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남 지사의 결단에 경기도 교육청과 의회는 발끈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라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혜영 대변인은 “이는 남 지사가 도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의 정신도 깨자는 것”이라면서 남 지사와의 연정이 파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출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우선 예산을 집행, 누리과정 중단만은 막아야 한다”며 남 지사를 지지했다.
유 시장은 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언급했다. 현재 교육부→교육청→시도로 이어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흐름에서 교육청을 완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조만간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이태무기자 abcdefg@hankk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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