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자전거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 열려
내년부터 전국의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등록제가 도입된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도난사건이 감소하고, 도난 자전거 소재 파악 역시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전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 등록제가 전국으로 통합된다.
전국 통합 자전거 등록제가 도입되면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스템'이 운영돼 등록된 자전거는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하면 고유 번호가 부여되고, 도난방지와 식별을 위한 장치가 부착된다.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된다.
행정자치부는 식별장치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올해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에 신고된 자전거 도난사건은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 2,358대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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