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40%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쟁과 정부 불신 등을 꼽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으로 불거진 장기결석 아동 관리 실태 문제는 학교와 교육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대립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또 살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이런저런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또 누군가 약삭빠르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이득 보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국가와 국민간의 불신의 골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대 위험에 노출된 장기결석 아동, 부모에 등교 강제할 규정 없어
-취학 의무 위반 때만 과태료… 이마저도 실제 부과 사례 ‘0’
-교사 가정방문 절실한데… 부모 “상관 말라” 막으면 속수무책
-경찰 “교육방임도 아동학대… 엄정 수사”-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신고는 30%뿐
-폭력 대물림… 시신훼손 최씨 “맞으면서 컸다”-[사설]아동학대 땜질대책 내놓고 할 일 다했다는 정부
2. 한국인 40%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다”
-[기획/ 저성장 시대 행복리포트] 정쟁사회ㆍ정부 불신ㆍ부정부패 탓
-(2) 경쟁에 짓눌린 행복 : 새벽 야근 마치고 승진 공부… “뒤쳐지면 끝” 강박에 심신은 너덜너덜-“기댈 곳이 없어요…” 저소득층일수록 역경 닥치면 고립무원
-단독 고의 부결로 편법 상정 착수
-야당 “날치기” 반발… 파행 불가피
4. 2016년 정부 업무 보고
-글로벌 창업혁신 거점화 / “해외 스타트업도 들어와라” 판교에 아시아판 실리콘밸리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 휴면계좌까지 클릭 한번에 조회ㆍ정리… 5조원 주인 품 찾는다-분산형 전원 중개시장 개설 / 개인이 전기 만들어 이웃에 직접 파는 길 열린다
-바이오헬스 육성 / 서울 명동에 외국인 환자 맨투맨 상담창구 개설… 제약사 1500억 펀드 지원
-[사설] ‘창조경제’에는 신산업 규제 혁파가 더욱 급하다
5. 해외직구 2위 건강보조식품… 안전도 살 수 있나요
-효능 비슷한데 가격 최대 10분의 1… 수입불허 품목, 배송대행 편법 구입
-직구족 “성분에 지나치게 엄격 잣대” 전문가 “국산제품 값인하 유도해야”
6. 저가항공사 불안한 비행, 안전 투자엔 ‘짠손’이 화근
-노선 확장 등 양적 팽창 급급하고 승무원ㆍ점검 요원 등 확충 소홀
-국내 5개사 안전 투자비용이 대한항공의 절반 수준에 그쳐
-할리우드 흥행 보증 배우 불구 인상적 연기에도 인색한 평가
-올해 ‘레버넌트’로 악연 끊을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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