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감사2국 신설해 기능 확대
4년 임기 내 한 번 이상 점검키로
누리과정 예산 집행 안 한 교육감
무상복지 정책 등이 대상 0순위說
감사원이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감사 확대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복지포퓰리즘, 누리과정 갈등 속에 나와,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18일부터 지자체의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행정감사2국을 신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1국 체제이던 지자체 감사기능을 사실상 2배로 확대한 것이다. 기존 1국은 서울과 경기를 담당하고 신설된 2국은 나머지 지자체를 인천ㆍ강원, 대전ㆍ충남북, 부산ㆍ대구ㆍ울산ㆍ경남북, 광주ㆍ전남북ㆍ제주의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맡는다. 대전과 대구, 광주에는 감사원 인력이 상주하는 일종의 분소 개념인 현지 사무소도 설치된다. 조직이 확대되면서 지자체 감사 인력도 50여명에서 8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감사원은 앞으로 지자체장 4년 임기 내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역은 2~3년에, 기초는 4년에 한번씩 감사원의 점검을 받게 된다. 지난 5년 간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4곳이 기관운영 감사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그 동안 지자체 감사는 수박 겉핥기에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인사 및 계약 비리와 방만한 예산 운영 등 전반적인 내용을 샅샅이 다 들여다 보면서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번 조치가 자칫 지자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거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표적 감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교육감들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압박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는 명분으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일일이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주변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경기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 등이 0순위 감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얘기마저 흘러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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