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불법파견을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4법을 처리해달라고 제안한 데 대한 거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날 문 대표는 서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기간제법ㆍ파견법은)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악화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19대 국회를 통틀어 최악의 법안”이라며 “이를 통해 나쁜 일자리가 잠시 늘어난다 한들 청년들에게 무슨 희망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수정제안으로 협상의 여지를 보였던 노동 관련법 처리 협상은 일단 벽에 가로막혔다.
여야는 이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공방만을 되풀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선이 안되면 차선이라도 낫다는 판단 아래 (4개 법으로) 대승적인 양보를 했는데 야당은 신중한 검토 없이 파견법도 못 받는다고 해 출구 없이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쟁점법안을 협상하자. 협상장을 생중계 해주길 바란다”며 “여야 협상장이 생중계 된다면 누가 협상을 위해 성의를 보이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정부 여당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이 같은 공방 속에서 여야는 향후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과테말라를 방문중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18일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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