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개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중견기업 약 6만개사에 수입부가세 납부를 유예해줘 자금운영에 숨통을 틔워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자금 지원과 장려책을 통해 내수 중심 기업들을 적극 수출에 나서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출전문가 3,000명이 1 대 1로 내수 기업의 수출 계약 전 과정을 밀착지원한다. 또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중 자기부담율을 현재 평균 50%에서 30%로 낮춰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처음 대출받은 기업이 수출 10만달러(초보기업) 또는 수출비중 40%(수출 주력기업)를 달성하면 1년간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준다.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료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특히 7월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수입부가세는 수출업체들이 원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세(수입 금액의 10%)를 낸 뒤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다시 돌려받는다. 환급에 대략 1~2개월이 걸려 영세하거나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들은 자금회전에 부담이 됐다.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는 이 과정을 생략해 중소 수출 기업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 혜택을 누리려면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이 조건을 완화해 수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견기업 중에서 수출 비중 50% 넘는 곳에도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가 시행되면 약 5만8,000개 중소·중견기업이 연간 2조원의 자금 융통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 중국 수출 기업 3만5,000개 중 이전에 한번도 FTA를 활용해 본 적 없는 2만5,000개 기업에게 컨설팅을 해준다. 통관 인증 등 중국 수출에 가장 큰 어려움인 비관세장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 3월쯤 정부간 협의를 시작한다.
수출품목 다양화에도 힘쓴다.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유망한 품목을 육성해 지난해 5.3%였던 소비재 수출비중을 올해 6%로 끌어올리고, 소비재·서비스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에 4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3분기까지 7,885억원의 실적을 낸 전자상거래 수출도 올해 1조5,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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