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우선 첨단산업 투자 유도를 위해 맞춤형 산업단지 입지 조성이 구체화된다. 이를 위해 관련 입지 규제 등 전략산업의 핵심 규제를 과감히 없애주는 ‘규제프리존’이 도입된다. 정부는 14개 시도별로 선정한 전략산업과 이와 관련한 ‘규제프리존’ 조성 제안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행허가절차를 최소화하고 성능시험장 조성을 지원하는 ‘드론 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판교밸리 등 혁신형 도시첨단산업단지 3개소가 착공에 들어가며 추가로 6개소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김해ㆍ천안ㆍ청주 등 예비후보지에 대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노후된 도시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민간사업자 모집도 추진된다. 도시 내 흉물로 자리잡은 노후 건축물 4곳, 방치건축물 4곳이 시범 대상이다. 노후된 영동ㆍ중부고속도로도 민간에서 선투자하고 준공 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안전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개선을 목표로 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서울~성남 구간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며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인프라 확충도 2018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높인다. 수서발 KTX는 8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