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1만가구 입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2.4% ↑
빈집 활용 특례법 제정도

국토교통부가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올해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되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정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와 더불어 서민층에게 더 이상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가 충분한 수요 예측에 기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나치게 확대 공급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 중산층을 겨냥한 월세주택으로 최소 8년간 거주가 보장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된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풀어 올해 5만가구, 내년 5만6,000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부지(2만4,000가구)를 합하면 내년까지 총 13만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서울 문래(500가구), 대구 대명(400가구)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인천 계양(1,300가구), 인천 남동(600가구), 인천 연수(1,400가구) 등 8곳을 선정했다. 연내 지구지정을 거쳐 총 1만2,900가구가 공급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복합개발이 허용되는 등 사업성도 좋아진다. 실제 입주 물량도 지난해 6,000가구에서 올해 1만2,000가구로 2배 늘어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입주자 모집 물량을 지난해 847가구에서 올해는 1만824가구로 대폭 늘렸다. 입주 대상도 올해부터는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예비 신혼부부 등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저금리와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이 2011년 33%에서 지난해 44.2%로 늘어났고, 전세가격 상승세도 여전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과 입주 물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급 방식도 다양화했다. 뉴스테이는 은행 지점 재건축(700가구), 한옥단지 조성(400가구) 등을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총 11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천편일률적인 전세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실버주택(900가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방식(400가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200가구)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일환으로 도심 내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집 특례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파트를 포함해 도심에서 방치돼 있는 빈집은 2010년 기준 45만6,000가구에 달한다. 이를 정부가 수용해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찮다. 당장 과잉 공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뉴스테이까지 대거 쏟아질 경우 값비싼 월세 임대에 대한 수요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월세 시장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진단 없이 물량만 늘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손 쉽게 그린벨트를 풀어 뉴스테이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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