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위기에 처한 누리과정 등 교육ㆍ복지 현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톤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비판했다. 누리과정에 대해선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는다”고 교육감들을 몰아세웠고, 역사교과서는 “집필진이 편향돼 어쩔 수 없이 국정화한다”고 했다. 지자체들의 복지정책은 “마구잡이 선심성”이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일부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작년까지 교부금” 발언에 반발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일부 지자체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충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까지도 편성할 수 있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교부금이 1조8,000억원 정도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 역시 늘어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해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지난해 누리과정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과 5,046억원의 정부 우회지원금을 통해 충당했다.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회지원을 추진하면서 “2016년 전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누리과정 예산도 일부만 편성하자 정부가 우회지원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라며 “이제 와서 거부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이 “법을 고쳐 중앙정부가 직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좋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 데 대해 “교육감협의회에서 주장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꼬집었다.
“집필진 편향 때문에 국정화 불가피” 고수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역사 교육의 정상화”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검정체제 집필진들을 비판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 형태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집필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국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아 정부 입맛에 맞는 역사교과서 편찬 우려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마구잡이 선심성 복지, 결국 국가 부담”
박근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과 경기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제도 등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들한테 돈 그냥 주고 무료 산후조리원도 만들겠다는 건데,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하면 결국 국가적인 재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자체가) ‘좋은 일 하려는데 왜 중앙정부가 훼방 놓느냐’는 식인데 이것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복지사업의 규모가 크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의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역시 포퓰리즘”이라며 “결국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복지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법에 보장된 자치권에 따른 고유한 업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존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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