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예비비를 몽땅 털어 3개월 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예산 확보 대책은 없어 앞 길이 막막하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 42억원을 누리과정에 모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다.
최 교육감은 “이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현재로선 누리과정 추가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난 11일 교육부가“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교육부는 당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의 활용 가능한 재원이 1조5,138억원이며, 세종시도 318억 원의 가용 재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시도교육감들이 요구하는 내국세 상향은 안 해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따졌다.
최 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