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신년 기자간담회
올해 중소기업청의 최우선 과제는 우수한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앞장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1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수출 촉진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두고 평가·선정체계 및 지원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중 고용지표 반영 사업을 지난해 18개(5,407억원)에서 71개(5조2,721억원), 수출지표 반영 사업을 지난해 21개(5,930억원)에서 70개(5조2619억원)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전체 예산지원 사업의 80% 이상에 고용과 수출 잠재력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고용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규직 비율, 대기업 대비 임금수준,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를, 수출잠재력 평가 지표에 제품·기술·가격 수준, 해외시장 조사수준, 해외마케팅 인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수출·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정책자금 상시 접수를 실시해 우선 지원키로 하고 정책자금 금리나 한도를 우대할 방침이다. 수출에 집중하거나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지난해 798억원에서 올해 4,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창업 생존율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50.8%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일반 창업기업(5년 생존율 29.0%) 보다 훨씬 높았다.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업종(5년 생존율 32.0%)이 숙박·음식업종 등 생계형 창업(21.4%) 보다 높았고 지식·경험·네트워크가 풍부한 중년층(40·50대) 창업이 청년층(30대 이하) 보다 앞섰다. 한 청장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기술기반 창업기업 생존율은 선진국과 엇비슷한 수준”이라며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판로 확보와 수출지원, 불공정거래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리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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