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타협 파탄 위기’ 긴급 제언
“정부ㆍ여당 일방통행식 바꿔야
노동계 장외투쟁은 득보다 실
노사정위 틀에 남아 수정ㆍ보완을”
金위원장 “19일까지 대화 설득”
정부ㆍ여당의 ‘노동개혁 속도전’과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의 ‘9ㆍ15 대타협 파탄 선언’으로 어렵사리 일군 사회적 대화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ㆍ사회안전망 확충 등 지난해 9월 노사정이 합의한 의제들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노사정이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계 참여 없이 정부가 개혁을 주도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완수하려면 노동계를 협상의 틀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노동계도 성실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일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한 한국노총은 노동개혁 5대 입법 철회, 양대 지침 재논의 등 19일까지 정부의 입장 선회가 없을 경우 노사정위 탈퇴 및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는 정부ㆍ여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신은종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피크제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명확히 해 부당해고를 줄인다’등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정부가 강제한 탓에 노동개혁이 파국을 맞았다”고 노정관계를 진단한 뒤 “노동개혁의 최초 목적이 ‘청년고용 절벽 해소’였던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절반의 성공에 그친 1998년 노사정대타협의 선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당시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 합법화, 파견법 도입,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을 합의했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정리해고ㆍ파견법은 국회를 통과한 반면, 노동계에 유리한 실업자 노조가입은 법무부 반대로 백지화됐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선 정부가 노동계의 불신을 털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탄 선언도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ㆍ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대 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노동계 역시 장외투쟁으로 얻을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큰 만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계가 우려하는 양대 지침은 정부가 언제든 만들어 배포할 수 있는 행정지침”이라며 “장외투쟁 보다는 노사정위 틀에 남아 정부 내용에 반박하며 수정ㆍ보완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밝혔다. 신은종 교수는 “협상을 하겠다고 스스로 판에 들어가 합의까지 한 마당에 그걸 뒤엎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이번에 대타협이 파기된다면 앞으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정부는 여유 있게 접근해야 하고 노동계도 협의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국노총이 대정부 투쟁 방침 표명 등을 유예한 19일 이전까지 한국노총과 고용부 관계자를 만나 대화 재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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