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의 남측 출입 인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800명 안팎이던 입주기업의 체류인원을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인 650명 선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접경지역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하지만 북측의 반발로 개성공단 운영이 또 한 차례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과 북은 2013년 8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여파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데 합의했다. 북측은 정부의 이번 제한 조치가 이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할 소지가 크다. 북측 대응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고조와 함께 남북관계 전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다. 그럴수록 유일한 완충구역이자 평화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개성공단의 역할은 한층 더 절실하다.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의 철수 또는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으로 마지막 수단인 폐쇄나 철수를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개성공단 철수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달러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런 만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수준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철수론이 본격화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측 입주기업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또다시 중단되면 우리 기업들이 입는 피해도 막대하다. 2013년 중단됐다 재개될 때까지 잘 봤던 일이다. 5ㆍ24조치가 그랬듯이 개성공단에 대한 제한 조치는 결국 우리 입주기업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자해적 결과를 피할 수 없다. 길게 내다보지 않고 취한 강경조치가 나중에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태롭게 하는 조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핵 보유국 망상에 대해 국제사회와 발 맞춘 엄중 대응은 불가피하다. 동시에 남북관계가 끝없이 긴장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관리를 지혜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관련 대국민 담화와 신년기자회견에도 그런 지혜가 담기길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