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조원이 운용되고 있는 공공 시스템에 ‘부패 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부패 척결에 나섰다. 사정당국의 부패 수사와는 별개로 비리를 차단,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예산 누수나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4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의 골자는 ▦2중, 3중의 통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부패 감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예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내부 클린시스템 운용 등이다.
중점 점검 대상인 16개 과제에는 재난안전통신망(1.7조원) 평창동계올림픽(5.3조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5.9조원) 등 대형 국책사업이 포함됐다. 최근 모뉴엘 사태나 입찰 비리 등으로 문제가 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방위사업청도 집중적인 감시 개혁 대상으로 명시됐다. 무려 105조원 규모의 자산을 40명이 운용ㆍ관리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사전 위험 관리 및 준법 감시 강화 대상으로 지목됐다. 국고보조금(58.4조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18.9조원) 실업급여(4.7조원)처럼 예산 누수가 심한 사업들도 정보망 공유ㆍ연계를 강화해 부패를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황 총리는 “정부 조직 내 소프트웨어적인 부패 방지 인프라를 구축, 부패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면서 도덕적 해이나 재량권 남용 등 부정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빠짐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의 이번 발표와 함께 법무부도 검찰총장 직속으로 부패범죄수사단의 운영을 공식화해 조만간 사정수사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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