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자적 대북 제재 나서며
한미일 vs 중국 대결 구도 몰고
평화헌법 개헌에 힘 싣기 효과까지
위안부 협상 문제 등 껄끄러운 상황
한국, 균형 있는 대응 쉽지 않을 듯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동북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일본이다. 독자적 대북 제재를 서두르는 한편, 한미일 3각 공조에 앞장서면서 중국 견제라는 부수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한미일 공조의 한 축인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나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 등에서 확인되듯 한일관계는 미묘한 측면이 많아 일본의 튀는 행보에 썩 내켜 하는 표정은 아니다.
對北 제재 목소리 높이고 韓美日 공조 서두르는 日
6일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의 조치는 신속했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한 후원회 모임에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과 관련, “자민당의 안을 참고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당 안은 당 납치문제대책본부가 지난해 6월 마련한 것으로, 인도적 목적 이외의 대북 송금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2014년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일부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조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또 북한 정보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조기 체결 방침도 밝혔다.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갈수록 한일 정보공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나카타니 겐 방위성 장관)는 북한 위협론이 근거였다.
특히 이번 주 개최되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서울 회동(13일), 한미일 외교차관 도쿄 회동(16일 예정) 등에 일본이 적극 나서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한 문제를 고리로 일본의 역할과 힘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평화헌법 폐기와 개헌, 보통국가화 추진 시도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美 등에 업고 中 견제 日에 韓은 모호한 입장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강조하며 제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일본은 더 기세가 오른 형국이다. 평소 중국과 껄끄러웠던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여 한미일 대 중국 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남중국해 분쟁이다. 일본 언론들은 10일 자위대 P3C 초계기가 비행 경로를 수정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 기지를 경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자유 원칙을 지원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미국도 한국 일본을 한데 묶어야 대북 압박 공조가 수월하고 추후 중국 견제에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9일(현지시간)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전개와 관련,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철통 방위 공약과 미 본토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굳이 일본까지 함께 언급한 것도 미국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국은 일본의 튀는 행보에 대해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북한 비핵화 등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일본 역시 중요한 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협상 타결 이후 한일 정부 간 밀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일본과의 군사 공조도 뜨거운 감자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북한에 대한 실효적 압박과 향후 한중 관계, 국민감정 등 고려 요소가 많은 만큼 우리 정부의 행보는 조금 더 정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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