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어린이집 투입 논의에 우리 아이는?
‘반쪽’대책…교육당국 서둘러 대책 마련해야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갈등을 참다 못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에 자체 예산을 투입을 검토하면서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불안감만 가중하고 있다. 지자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댄다 하더라도 ‘유보’(유아교육과 보육)가 분리된 현 체계상 유치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 결단 없이는 지원받기 어렵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시가 보육비가 각 어린이 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으면 예산을 선 투입하겠고 발표하면서 안산과 안성, 평택, 용인도 시비 우선 지원을 저울질 하고 있다.
전날(11일) 안양시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선 대책마련을 하겠다” 고 말했다.
시ㆍ군이 예산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전날(10일) “보육대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 나오면 도의회의 협의해 올해는 경기도가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밝힌 영향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더라도 교육당국이 유치원 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마저도‘반쪽’ 해결책에 불과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간 협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누리과정 사업비는 정부 교부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일괄 편성해 25개 시ㆍ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에 전출하면,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이를 직접 유치원에 지원하고 경기도는 31개 시ㆍ군을 통해 배분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누리과정 사업비 부담을 두고 정부와 다투던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분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언, 경기도 역시 미 전출을 예상해 올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비를 담지 않았고 그 여파는 시ㆍ군으로 줄줄이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의회 예결위는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분마저 삭감해 누리과정 사업비‘0’원을 만들었다.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우선 투입하더라도 경기도의회가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이제는 유치원 아이들만 볼모로 잡히는 셈이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1일 성명을 내 경기도 등 지자체의 예산 투입에 대해 ‘정치적 결단’이라고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 교육감은 “미봉책으로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내 누리과정 대상은 35만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19만8,000여명(5,100억원)이 유치원에, 15만6000여명(5,495억원)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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