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을 위해 한미 양국이 밀착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 데 반해 한중은 상대적으로 뜨뜻미지근한 움직임을 보여 한중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까지 참석하며 공을 들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한중 관계 강화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나흘이 지난 10일까지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별도의 통화를 하지 않았다. 북핵 실험 하루 뒤인 7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여 분간,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5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는 등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했었던 점과 대비된다.
지난 달 말 개통된 한중 국방장관 군사 핫라인(직통전화)도 중국 측의 묵묵부답으로 개시도 못하고 있는 처지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6일 북핵 실험 당일부터 우리측이 핫라인 가동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중 외교장관은 핵실험 사흘 만인 8일 저녁 70분간 전화통화를 했지만 북핵 대응과 해법을 두고선 온도 차를 보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반응은 냉정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ㆍ평화통일의 지렛대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까지 일부 훼손하면서 중국에 공을 들여왔다. 물론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국이 공개 행보로 북한을 자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포용, 중국에 제재로 가야 대북 압박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 지금껏 그래왔듯 반대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한미일 3각공조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 말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중국의 태도 변화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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