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밀어붙이는 새누리… 1월 임시국회도 파행 가능성

오늘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요청

野 “여당이 靑 여의도 출장소냐

국회 후진화하려는 것” 반발

선거구 획정 등 3중 대치 양상

오늘 원내지도부 합의 불투명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밀어붙이며 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뜩이나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화법 개정’ 충돌까지 겹쳐지는 형국이다. 여야가 대화나 협상 대신 정면 돌파식 기세 싸움만 벌임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튿날부터 한달 일정으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1월 임시회에도 암운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선거구 획정은 물론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만든 선진화법의 폐해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이 추진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시급한 법안도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현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들어 신속의결제 도입,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가능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데, 이 법안의 직권 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것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2016 시민사회 합동 신년회’에 참석, 국회선진화법을 ‘망국법’으로 지칭하며 개정을 예고한 데 이어 주말에도 대변인들이 돌아가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 역시도 현재의 선진화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쟁점 법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선진화법 때문에 다른 법안 처리가 안 되는데 이 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결국엔 이를 통해 ‘발목 잡는 야당’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18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밝혀왔던 만큼, 그 연장선에서 야당 행태와 선진화법의 불합리성을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것이다.

28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군불지피기라는 것이다.

야당은 즉각 날을 세웠다. 강선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해 18대 국회가 마련한 것이 선진화법”이라며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회를 후진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11일 ‘3+3’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국회 현안들을 논의키로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 해묵은 쟁점들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선진화법 개정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3중 대치가 벌어질 판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총선 접전지인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속앓이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여야가 ‘네탓’ 공방으로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고, 이 책임에서 새누리당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 실현 가능성 없는 법안을 발의해 강성으로만 나가면 중도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