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리 등 개입금지 명문화, 금융 선진화 강력한 의지“

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관련한 금융위 직원 교육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지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 금리, 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내부경영사항에 대한 개입금지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외에 약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8일 금융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개별 부처가 규제운영의 내부 규범을 만든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4일부터 시행된 이번 규정에는 금융사의 가격ㆍ수수료ㆍ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을 금지하고, 비공식 행정지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규제 같은 비명시적 규제가 남아 있는 우리 금융규제의 수준과 방식을 선진화하는 계기이자 금융개혁을 통해 일궈낸 성과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총리훈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내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 임직원들의 솔선수범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설문을 보니 금융개혁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 ‘금융감독기관 실무자 행태’가 꼽혔다”며 “금융개혁의 첫걸음은 우리부터 바뀌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