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 후보자 차녀 관련 해명
여당조차 “국민에 사과하라” 비판
“후보자는 왜 인사청문회 당일 차녀의 미국 국적 포기와 한국 국적 회복 의사를 밝히나요. 그리고 (차녀는) 그간 뭐했습니까? 국적회복은 청문회 무마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차녀의 한국 국적 포기 논란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차녀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한국국적을 회복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 ‘미국인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르자 다시 한국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추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차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의 이상일 의원도 “국적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실수”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후보자의 차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회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유학 시절인 1985년 미국에서 태어난 차녀는 이듬해 한국으로 들어와 이중 국적을 보유하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국적이다.
교육부는 이 후보자 차녀의 국적 문제는 당시 법규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국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는 미국 국적법 상 복수국적자가 된 차녀가 귀국 후 한국인으로 살아오다 우리 국적을 상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국 국적자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되는 2007년 당시 국적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귀국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차녀의 국민처우신청서를 제출했고 이걸로 차녀의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 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도 수년 동안 후보자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한 차녀가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있는 건국대병원에 뽑혀 특혜 의혹이 있다”는 등 금수저 논란,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 의혹, 1976년 군 복무 당시 부산 해운대구 토지 매입 시 증여세 미납, 본인과 배우자의 상습 세금 연체 등의 지적이 일자 “노력한다고는 했으나 서민의 애환을 고려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ㆍ교육적 문제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위기를 꼽으면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시ㆍ도교육감을 만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양심에 비춰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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