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수 조원에 달하는 비용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간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입장 변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사드 찬성론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지금 상황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적기”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직후에도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 포대가 최소 3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드 한반도 배치의 당론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을 놓치면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어려워진다”고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변했다.
사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2ㆍ요격 고도 20㎞ 이하)이나 구축 예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보다 성능이 우수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나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의 미사일까지 겨냥할 수 있어 중국 측의 반발을 불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드 배치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6일 성명에서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도 방어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고,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이제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해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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