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등 “핵 가져야” 논란 일자
김무성 “중론 따라 결정해야” 수습
정부도 ‘비핵화’ 재확인 진화나서
“보수층 결집 노림수” 목소리에
野도 “북한 불장난에 춤추는 꼴”
새누리 지도부에 비난 공세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 지도부가 ‘핵무장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통일대박론’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이 한반도 평화의 기본 기조인 비핵화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데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보수층 결집을 노린 계산이 깔렸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행위를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 공세를 높였다.
與 “우리도 핵무장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머리 위에서 핵무기라는 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 제재라는 칼만 갖고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다”며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북한, 중국, 러시아는 사실상 핵을 갖고 있고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다”며 정부의 핵무장을 압박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전술핵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 핵 정책 기조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
파문이 예상되자 새누리당은 즉각 수습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중한 대처와 함께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러 주장들이 혼재돼 있다”며 “(핵무장 주장은) 여러 의견 중의 하나일 뿐, 중론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도 즉각 “개인 소신일 뿐 당의 입장이 아니다”며 뒤로 물러섰다.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정부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관철시킨다는 것”이라며 “한반도에 핵무기의 생산, 반입 등이 안 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했다.
野 “선거 앞둔 안보 포퓰리즘”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종종 제기되긴 했지만 일부 강경파 소수 의원들이 주장하던 과거와 달리 집권당이자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결국 핵 대 핵으로 가자는 이야기인데, 이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이런 사안을 공론화 과정 없이 집권여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과 달리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어서 핵 보유시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제 핵 무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공동 서명한 사안으로 우리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며 핵 무장론을 들고 나온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북한의 불장난에 춤추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