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등 7곳 이달말 가시화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 수용해
일부라도 예산 편성해야
정부, 예비비 3000억 외 무대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인상 등
현실성 있는 근본대책 세워야” 지적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 간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장기적 해법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각 주체들이 한 발씩 물러서 일단 이번 달 후반부터 가시화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한쪽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 등 보육대란이 임박한 지자체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강원, 세종, 전북 등 7곳이다.
단기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현재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으로 편성한 지방의회가 시도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수용해 일부라도 편성하는 방법이다. 유치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가 이를 삭감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경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서울은 시의회가 유치원 예산을 삭감해 유보금으로 편성했는데, 시 교육청은 예산을 원래대로 배정해달라는 취지로 재의를 검토 중이다. 의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교육청은 유보금을 어린이집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경우에도 시의회가 승인해야 한다. 경기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준예산 체제라 재의 요구가 불가능하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의회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곳은 적지 않다. 부산은 교육청이 유치원만 전액 배정했으나 시의회가 유치원 예산 488억원을 깎은 뒤 어린이집 예산 6개월, 유치원 예산 6개월분씩 편성했다. 인천, 대전도 의회가 이미 편성된 유치원 예산을 일부 삭감해 어린이집에 6개월치를 배정했다. 경남ㆍ충남의 경우, 교육청이 인건비 등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 예산 일부를 배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교육부가 밝힌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지출을 신청하면 두 부처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게 되는데, 승인 즉시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 교육부는 현재 시도교육청들이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상태라 아직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부처간 협의만 잘 되면 2주 안에 일선 교육청에 예산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매년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주장대로 어린이집 예산까지 교육청이 부담한다고 해도 결국 교육청 예산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현재 3,000억원인 중앙정부의 목적예비비 규모를 훨씬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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