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분양 받은 9,900명 중
지난달 말까지 6,198명만 입주
프리미엄 최고 1억원 넘기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들 가운데 30% 이상은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내다 판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300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번에 10배가 넘는 규모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소유권 이전)를 마쳤다. 지난달 말에 입주가 끝난 아파트는 모두 2013년 말까지 분양한 누적 물량이다.
정부는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가운데 취득세 감면 현황을 분석해보니 6,198명만 입주를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9,9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000여명은 입주를 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평균 수 천만원 웃돈이 붙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분양한 유명 건설사 아파트 분양권은 1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고 세종시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하고 있다.
지난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부의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분양권 전매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면서 서울~세종 간 출퇴근버스 운행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입주를 하지 않은 3,000여명은 사실상 분양권을 전매한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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