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혈세가 줄줄 새면서 전력공백이 커지는 악순환 원천 차단
정부가 무기도입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은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쏟아 붓고도 우리 군이 항상 전력공백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언제까지 무기 도입 비리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처방이 계속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산 분야가 창군 이래 수십 년간 브레이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드러난 문제를 군 당국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만큼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전력화 더 이상 안돼
그 동안 방산 분야는 군피아(군대+마피아)로 불릴 만큼 무기 구매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사 결정권자인 군 지휘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발뺌하기 급급한 가운데 시험평가 결과는 조작되고 브로커가 뒷돈을 건네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국가안보의 초석인 주요 전력화 사업이 삐걱댄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문제는 무기 도입 비리 사건이 늘 사후에 드러난다는 점이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 사업들도 사업이 한참 진행된 뒤에 비리가 드러난 일이 허다했다. 비리에 연루된 전ㆍ현직 군피아 몇 명을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투입된 막대한 정부 예산은 공중에 떠버린 뒤였고, 비리 의혹이 증폭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핵심 무기 도입이 지연되는 바람에 전력공백까지 발생하는 일만 반복된 것이다.
무기 도입 체계 변화의 계기가 된 한국형전투기(KF-X)사업의 경우, 8조1,000억원이나 되는 사업비가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라고 주목을 끌었지만 4개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통영함 비리는 시험성적서 조작까지 불거지는 바람에 해군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조3,000억원에 이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도 허위 공문서 작성과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이런 무기 도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국방부 주변에는 방사청의 무기 도입 결정 과정을 심사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심사기관을 만들자는 의견이나 아예 국방부가 방사청을 흡수하자는 주장 등이 난무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부 주변의 갖은 시나리오가 ‘옥상옥의 감시기관’ 내지는 ‘국방부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만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비리를 사전에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무기 도입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군피아의 추악한 유착관계 깰 수 있을까
정부는 새로운 무기 도입 체계가 가동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전력공백은 전력공백대로 노출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방부 주변에서는 무기 도입 차질로 이한 예산 낭비와 전력 공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술 이전 문제로 KF-X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공군에서는 “그 동안 투입된 막대한 예산은 고사하고 전력화 지연이 더 큰 문제”라는 우려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무기 도입 체계의 변화로 군피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무기 도입 비리는 군 지휘부를 정점으로 브로커가 개입하고 현역 군인까지 끌어들여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상화된 유형이었다. 고철이나 다름없는 음파탐지기를 수십억 원에 구입한 통영함 비리는 이들의 검은 삼각고리가 곪아터진 사례다. 국산 명품무기로 선전한 K-11복합소총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업체 관계자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전혀 몰랐다”며 생산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향후 방사청 파견 검사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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