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유예’논란에 한때 파행이 우려된 올해 제5회 변호사 시험이 일정(4~8일)대로 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 첫날인 4일 전체 응시예정자 3,115명 중 2,864명이 시험을 치러 응시율 91.9%를 기록했다. 이는 앞선 4회 94.7%, 3회 94.2%, 2회 97.7%, 1회 98.1%의 응시율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는 수준이다. 이날 시험을 안 본 로스쿨생은 251명이었다. 226명이 응시를 취소했으며, 이들 중 19명은 ‘사법개혁’, ‘로스쿨 개혁’ 등을 응시 취소 사유로 써 냈다. 25명은 결시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달 3일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 발표에 반발한 로스쿨생들의 집단 시험 거부 의사표시로 파행이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시험 출제 거부 뜻을 밝혔던 로스쿨 25곳 교수들이 정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이 나온 뒤 입장을 철회하고, 이어 로스쿨생 1,000여명도 다시 응시 의사를 밝히면서 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로스쿨생 29명이 낸 변호사 시험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영향을 줬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도 합격자 수를 예년처럼 1,500명선으로 유지하는데, 올해 응시자가 지난해(2,561명ㆍ합격률 61.1%)보다 303명 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87.25%, 2회 75.17%, 3회 67.62% 등으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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