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올해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 개정 이슈를 본격화할 것을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4일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개정에 대해 호소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논의를 깊이 있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후보자 전원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으로 과반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반대여론이 거센 헌법 9조 개정은 다음 과제로 미룬 채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기 쉬운 부분부터 개정하는 ‘2단계 개헌’ 전략을 검토하는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는 방안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삼을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 등 비상사태와 중의원 선거가 겹칠 때 중의원 임기를 연장, ‘공백’을 막는 등의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중ㆍ참의원 동시선거 실시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부정했다.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한 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다. 그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투표소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이 의장국이 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아베 총리는 “3개국 협력 프로세스가 완전히 정상화된 만큼 올해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개최 시점에 대해선 “우선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논의하도록 중국, 한국과 향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5월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경제, 테러와의 전쟁, 빈곤, 발전 등 세계 공통의 의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에 대해 “미래에 도전하는 국회다. 국내정치도, 외교에서도 올해는 도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올 한 해를 미래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1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선 최근 한일간 타결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현안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모두발언에서는 물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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