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 인건비조차 줄 수 없는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 장기근속 퇴직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줘 과도한 예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9개 시군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예정 공무원 포상금 예산 27억800만원을 부당하게 편성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김제시는 이 기간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 전원에 대한 포상금 명목으로 연간 8,000만∼2억2,800만원을 편성,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부부동반 유럽 또는 중국 여행비를 지원했다. 남원시도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 포상금 예산을 연간 8,000만∼1억5,532만원을 마련해 정년퇴직자 전원에게 부부동반 유럽 여행비를 대줬다.
정읍시는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더해 금반지까지 기념품으로 지급했다. 익산시와 완주ㆍ임실군은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 전원에게, 고창군은 명예퇴직 공무원까지 포상금 명목으로 부부동반 해외여행 또는 해외시찰 비용을 지원했다. 충북도도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순금 10돈짜리 금메달을 지급하던 관행이 남아 있었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사라졌다.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려면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포상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전북 9개 시ㆍ군 중 7곳은 공적 심사 없이 일괄로 포상금을 편성해 해외여행비를 지원했다.
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해당하는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김제ㆍ남원ㆍ정읍시와 임실ㆍ고창군은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들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장기 근속자에게 과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적발된 시군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주의를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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