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협상 또 결렬
일정도 못 잡아 임시국회 처리 난망
정치권 공직선거법 개정까지 거론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벽두부터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획정위는 특히 강남지역 등 분구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 획정위가 사실상 여야의 대리전을 벌인 탓이다. 획정위가 20대 총선 D-100일을 앞두고 추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선거구 획정은 12월 임시국회(1월 8일 종료) 내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갔다. 이에 따라 초유의 선거구 무효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리전 된 획정위…‘서울 강남’분구 놓고 평행선
2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열린 획정위 전체회의의 최대 쟁점은‘서울 강남’을 정 의장이 제시한 수도권 분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여부였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을 획정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 선거구 최대 3곳은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붙이는 방식으로 분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말 인구수 기준으로 분구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 12곳 가운데 ▦경기 여주양평가평(28만833명) ▦경기 군포(28만7,738명) ▦서울 강남갑(30만1,688명)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자 여당측 위원들이 협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갑을에 이어 강남병이 생기면 유리하기 때문에 여당 측 위원들이 강남은 분구 대상에서 제외되면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 파행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독립기구로 출범하긴 했지만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획정위원 8명 모두가 사실상 여야 추천인사인 만큼 앞서 논의에서도 여야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원들이 준비해온 온 분구 제외 지역 리스트에서도 여야의 이해가 고스란히 대변됐다”고 전했다. 이날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은 상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경기 군포 ▦서울 강서 ▦경기 여주양평가평(남양주와의 통합안)을, 야당 측 위원들은 여당 우세지역인 ▦서울 강남 ▦인천 연수 ▦경기 여주양평가평(포천연천과의 통합안)을 각각 분구 제외 지역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국회 내 처리 무산에다 사태 장기화 우려도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제시한 획정안 제출시한(1월 5일)을 지키기는 어려워졌고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20대 총선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서 예비후보들의 자격이 상실되고 신규 후보 등록도 불가능해지는 등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일단 예비후보의 선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신인들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의장 중재안에는 분구 지역을 최대 3석 줄이라고만 돼 있다 보니 여야의 이해득실에 따라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이라며 “그 기준이 인구수인지, 권역별인지 추가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획정위에서 이견을 좁힐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획정위의 의결권을 없애거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의결 구조를 과반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유력한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 달 가량이 소요되는데다 획정안 통과가 담보되는 것도 아니어서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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