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비정규직, 취업난에 좌절하는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미생들을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가 시행된다. 장년 노동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대신 청년을 신규채용 한 중소ㆍ중견기업에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에 연 540만원을 지급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12.8% 늘린 1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했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대표적이다. 2017년까지 진행한다. 일자리 창출 확대 차원에서 35세 이상 노동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이 질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는 물음표다. 채용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간 월 65만씩 지원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2012~2014년 정규직 전환 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57%에 그쳤다.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은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반복되는 등 노동조건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효성이 낮은 정책이 남발되는 사이 청년 실업난은 심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직업역량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핵심생산인구(30~54세) 실업률 대비 청년(16~29세) 실업률은 한국이 3.51배로 22개 OECD 조사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15년 중앙ㆍ지방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 고용정책이 총 298개”라며 “청년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청년펀드 센터 많이 만들지만 체감할 일자리 정책 아쉬워"
-“조제 알도 같은 프로 이종격투기 선수가 꿈... 오늘도 열심히 달려야죠”
-"상반기 강사법 개정 협의체에 우리 목소리 담아줬으면..."
-"차별대우를 숙명처럼 여기는 게 싫어 시위... 꼭 복직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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