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남원시가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자체로 선정됐다.
남원시는 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한 뒤 애로를 청취하고 문제점을 끝까지 처리하는 '규제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역내 곳곳에 규제 신고엽서를 비치하는 한편 규제 개선 제안제도를 운영해 올해만 250여건의 규제를 정비했다.
이처럼 규제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남원은 다가구주택 건축, 음식점 창업, 유통·물류, 공공수주·납품 등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상의는 전국 8천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을 조사해 만든 기업환경 순위 및 전국 규제지도 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기업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 체감도와 규제 관련 각종 객관적 지표를 분석한 경제활동 친화성 등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전국 규제지도는 전년 대비 조사 대상 기업을 2천400개 늘렸고 경제활동친화성 비교 분야를 기존 6개 부문에서 11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대한상의는 각 부문별로 순위를 매긴 뒤 S-A-B-C-D 5단계로 등급화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지방행정 만족도를 보여주는 기업체감도 부문에서는 강원 영월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 강북구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강원 고성은 올해 개선도 1위(228위→88위)에 올랐지만 전북 정읍은 같은 기간 3위에서 57위로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우수지역을 의미하는 S와 A등급은 지난해 72곳에서 올해 83곳으로 11곳 늘어났고 C와 D등급은 68곳에서 40곳으로 감소했다.
객관적 기업환경인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에서는 전북 남원이 전국 지자체 중 으뜸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기 과천은 기업하기 가장 '나쁜 환경'을 가진 지자체로 꼽혔다.
지난해 최하위였던 충남 부여는 420개 조례를 전수조사해 100건을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 개선책을 펼쳐 개선도 1위이자 우수지자체(18위·S등급)로 '환골탈태'했다.
S와 A등급은 지난해 68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증가했고 C·D등급은 68곳에서 13곳으로 줄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에서는 강원 영월과 태백이, 일반음식점 창업에서는 서울 강남 등 42개 지자체가, 다가구주택 신축은 경기 여주와 충남 부여 등 33개 지자체가, 중기 창업지원은 경북 상주 등 6개 지자체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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