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합의 안되면 31일 직권상정”
일정 감안 땐 선거구 무효 가능성
노동·경제 등 쟁점법안도 평행선만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한 여야 협상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포함한 선거구 쟁점을 끝내 타결하지 못함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정을 감안할 때 직권상정조차도 올해 말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여 기존 선거구가 무효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공산도 커졌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들을 불러 선거구 획정 협상의 우선 처리를 독려했다. 정 의장은 “이제 정말 거의 막다른 길에 온 것 같다”며 “오늘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드는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원만한 합의가 돼서 국민들께 크리스마스선물을 마련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답했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도 “획정문제를 지금까지 풀지 못한 것만해도 이미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끼쳤다”며 진지한 협상을 다짐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에서 양측은 팽팽한 이견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은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로 보충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여전히 반대를 고집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재적 의원 300석 안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기로 한 게 기존 합의 정신”이라면서 “비례대표 7석을 줄여 이를 농어촌에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이병석 중재안을 포함해 모두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정 의장도 새누리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27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계속 키로 하고 소득 없이 협상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이 선거구 관련 법안을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의장은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이 안 되면 주말도 없이 계속 만나야 한다”면서 “그래도 여야 합의가 안되면 31일에는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현행 선거구 관련 법안을 심사기일 지정 방식을 통해 직권 상정할 수 있으며 자문한 법률 전문가들도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후 노동 관련 법안,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 협상에 나섰지만 역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야는 26일 원내대표와 쟁점 법안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별도로 회동해 추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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