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의회의 파행이 끝이 없다. 정상화 합의문을 작성하고 잉크가 마르기 전에 다시 대립하며‘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제225회 정례회는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주민들에게 시급한 내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지난 21일 자동 폐회됐다. 미뤄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24일‘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지만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원구성 때부터 이어진 서구의회 파행은 급기야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주민소환’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 당략에 매몰돼 있는 의원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들의 파행을 방기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유권자는 올바른 대표 선출도 중요하지만, 내가 뽑은 인물이 제대로 활동하는지도 감시해야 한다.
서구지역은 대전의 신정치 1번지로 불릴 정도로 유권자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하지만 서구 주민들은 대표를 뽑아만 놓고 그저 구경만 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표를 선출하는데 머물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법안도 만들고 잘못한 대표는 소환도 추진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유성구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성구민들은 최근 구의회 상임위가 부결시킨‘유성 원자력안전조례안’을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제정했다. 3개월 넘게 9,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을 구의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주민들의 의지로 끝내 관철시켰다.
서구 주민들도 이제‘관객’에서 벗어나 참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선거구당 1만3,000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관건이지만 설사 투표까지 못가더라도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잘못할 경우 언제든지 소환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의원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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