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허용, 불허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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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허용, 불허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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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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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여성에게 대리모 출산을 의뢰했던 호주인 부부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버림 받았던 아이와 아이를 낳은 대리모 여성. AP 연합뉴스

2002년 상업적 대리 출산을 허용한 인도를 비롯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상업적 대리모 산업이 합법이다. 태국이나 베트남,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대리모는 허용되지만 상업적 대리 출산은 금지된다.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한해 수천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탄생하고 있다. 당초 미국에서는 의뢰인 남성의 정자에 대리모 여성의 난자를 수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1986년 한 대리모가 아기를 의뢰인에게 보내길 거부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는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배양한 뒤 배아를 대리모에 이식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의 3배인 2,000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외국인 부부들 의뢰로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대리모 중개업체 ‘그로잉 제너레이션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스튜어트 벨도 이 신문을 통해 “4년 전에는 해외의 고객이 20% 정도였지만 지금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 3월 대리모 행위를 합법화하는 ‘개정 혼인가족법’을 통과시켰지만, 여기에 상업적 대리 출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질병 때문에 자궁을 적출한 여성, 반복된 유산으로 임신을 못하는 여성에 한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리모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베트남에서는 연간 500∼700쌍의 불임 부부가 대리 출산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개정 혼인가족법이 통과된 지 나흘 만에 정부 지정 시술병원 3곳에 들어온 대리모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었을 정도다.

대리 출산이 성행하던 태국은 올 7월 출산지원기술에 관한 법률을 통해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해 태국 여성을 통해 대리 출산을 한 호주 부부가 태어난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그를 맡길 거부한 사건이 국제적인 비난을 산 탓이다. 당시 조사 과정서 일본인 남성 한 명이 태국인 대리모를 통해 12명의 아이를 태어나게 한 사례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격화했다.

영국과 캐나다는 대리모에게 실제 지출비용만 주도록 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고 있으며, 독일은 배아보호법에 따라 난자의 주인이 아닌 다른 여성의 몸에는 배아를 이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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