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10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원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 4년 만에 세수 결손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총 1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많다. 세수 진도율은 지난해 10월보다 7.2%포인트 높은 89.2%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 증가 ▦담뱃값 인상 ▦홈플러스 매각과 같은 대형 인수ㆍ합병(M&A) 등을 원인으로 분석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더 걷히며 당초 세입 전망을 훌쩍 뛰어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연말까지 남은 두 달 동안 같은 추세로 세금이 걷힌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 국세수입은 약 22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세입 경정을 거친 추가경정(추경) 예산(215조7,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은 물론, 추경 이전의 본예산(221조1,000억원)도 웃도는 규모다.
하지만 일각에선 잘못된 세수 예측으로 무리한 세입 경정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세입을 5조4,000억원 줄이는 세입 경정을 했다. 이 돈은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됐다. 한 세금 전문가는 “세수가 과도하게 넘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무리한 세입 경정으로 불필요한 국채를 발행해 안 물어도 될 이자 비용만 유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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