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과잉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을 찾아간 기자들과 호프타임을 갖고 부동산 시장 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유 내정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내정 소식) 언제 들었나.
=오늘 들었다. 몇 시인지는 말씀 드릴 수 없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 중 어느 게 중요한지.
=단순히 얘기할 수 없다. 경기 부양도 중요하고 구조조정은 중장기적인 초석을 놓기 위한 것이다. 구조조정에 단기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다. 심지어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도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쪽의(야당의) 방법론은 우리와 다르다. 구조조정, 경기부양 똑같이 중요하다.
-두 가지(구조개혁과 경기부양)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구조조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법안 통과해 그것 따라가는 것도 구조조정이고 상충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양쪽을 다 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걸 잘 해야 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버리느냐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재정학자로서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현재 스탠스는.
=보통 재정학자가 일반적으로 재정적자에 보수적인 것은 맞다. 하지만 많은 재정학자, 보수적인 재정학자들도 2008년 위기 때에는 거의 똑같이 케인지안적(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재정적자를 무릅쓰고라도 경기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2008년 위기 이후 전세계에 컨센서스가 이뤄졌고 우리도 따라갔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다보니 재정적자가 지속됐다. 국가 부채 규모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또 한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기재부만 할 게 아니다. 경제부처, 관련부처, 금융기관 등 다 같이 머리맞대고 과연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
-(국회의원) 3선 의지는 있었나.
=그렇다. 정치를 생각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원이다. 대통령님도 우리 당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다. 대통령이 꼭 일을 맡아줘야겠다 했을 때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임명권자의 요청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율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두자는 발언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환율에 임의로 개입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장관 된다고 해도 환율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
-주택 공급과잉 문제와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과잉은 (국토부) 장관 때에도 지적됐는데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었다. 조심스럽지만 공급과잉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DTI, LTV 완화 때문인지는 생각을 달리한다. 그러나 결과로 보면 주담대 늘면서 가계대출 늘어난 게 사실이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합의해서 가계대출 대책을 발표했다. 그게 지난 9월이었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시행) 되는 건데 가계 대출,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나름의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유효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커지지 않을 것이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주택 공급과잉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가계부채와 주택 경기 문제가 상충하면 어떤 부분을 선택하나.
=우선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일단 봐야 한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경제 수장으로서 수많은 현안 중 머릿속에 가장 크게 차지한 부분은.
='수장'이라는 표현은 그렇다. 한국경제는 시장경제다. 시장이 주도해야 한다. 굳이 단기적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구조개혁을 위한 법안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나를 고르라는 것은 너무하다.
-상반기 예산 집행 효과 없으면 추가경정예산도 하는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추경 외에 더 쓸 카드는 있는지.
=추경이 유일무이한 카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추경은 지금 얘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탈세자에 대해서 신상 정보 공개하자고 한 적 있는데.
=아주 고액만 하자고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재정적자 감수하고 단기부양을 했다. 단기부양 조치는.
=단기부양이라기보다는 2008년 위기 이후 세계적인 컨센서스였다. 지속된 정책적 기조였다. 단기 부양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할 것이다. 최 부총리도 걱정 많이 했다. 거시정책 차원에서 부양을 하는 것이 벌써 몇 년째다. 저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한다.
-최 부총리의 정책이 부양 정책이 아니라는 데 이견 많을 거 같은데.
=2009년 위기 이후 남들은 확장하는 데 우리는 긴축,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물론 (정책을) 각국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 정책이 성장률을 0.5% 포인트 올리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의 미세조정은 필요한지.
=경제학은 과학이고,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누구든 어떻게 될지는 다 안다. 다만 어느 시점에 하느냐 그것은 타이밍이다. 그것을 잘해야 한다. 노력하겠다. 그래도 걱정은 된다.
-안종범 경세수석과 친분은.
=물론 있다. 가깝다. 그게 무슨 목적인 것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 서로의 정책 방향이나 생각이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논쟁도 하고 합의를 봐야 한다. 책(건강한 복지를 꿈꾼다)도 같이 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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