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1일 앞으로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는 중국의 최대 사회문제인 빈부격차와 경제의 주요 뇌관인 부동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나흘간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5대 임무로는 ▦산업생산능력 최적화 ▦재고 정리 ▦차입 축소 ▦기업비용 절감 ▦취약부문 개선 등이 선정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앞으로 농촌 거주민(농민)의 도시 거주와 주택 구매를 지원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잉생산을 해결할 수 있는 유기적인 정책을 연구ㆍ제정해 과잉생산이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농민의 도시 이주 촉진 → (이주 지원 등을 위한) 재정적자 비율 제고 → 부동산 과잉생산 문제 해결’을 거론한 것은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급과잉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제일재경일보는 경제공작회의 기간 중 도시공작회의가 37년만에 베이징에서 열린 것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새로운 중심도시 개발과 농민공의 도시 진입 문턱을 낮춰 도시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부는 또 “기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산업 과잉생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기업간 합병과 부실기업 청산 등을 통한 과잉설비 해소, 신성장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 제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이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외부 요인과 함께 과잉생산ㆍ부동산 거품ㆍ부실자산 등 국내 요인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금융정책과 관련, 중국 정부는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되 실행 과정에서는 유연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는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생산성 강화를 통한 중장기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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