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간 무료 제공 등 13명 검찰 고발
현역 국회의원 3명도 수사 의뢰
2억대 법인자금 쪼개기 후원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한국도선사협회가 무료로 제공한 전시회 공간을 지역구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개(본보 8월 31일자 1ㆍ3면)한 현역 국회의원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3자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들에게 전시공간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도선사협회 관계자 1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의원 3명은 올해 8월 열린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에 도선사협회가 무료로 제공한 전시공간을 지역 업체들이 공짜로 사용하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협회 관계자 2명은 도선사 정년연장 법안 입법화를 위해 산업대전 행사에 법인자금으로 5,060만원을 후원한 뒤 23개의 전시공간을 배정받고 해당 의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A의원은 7개 부스 1,540만원, B의원과 C의원은 각각 8개 부스 1,76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선관위 측은 “제3자 기부행위와 관련해 의원들이 도선사협회에 전시부스를 기부하도록 공모하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선사협회는 입법로비 명목으로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법인 관련 자금 2억1,320만원을 의원 후원회 31곳에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로비를 주도한 D씨의 경우 2013년 4월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1,440만원을 포함, 지난해 4월까지 총 8,03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했다. 또 올 6~10월에는 협회 각 지회에 후원 대상 의원과 금액을 지정한 뒤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750만원 등 1억3,290만원을 회원 131명 명의로 나눠 기부토록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지난해 11월 도선사 정년을 현행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도선법 일부 법률개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대표로 발의돼 계류 중이다.
선관위는 의원과 도선사협회 관계자 등 111명을 상대로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 분석으로 범죄 단서를 찾아내는 ‘디지털 포렌식’ 방식까지 동원해 입법로비 사실을 밝혀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인 또는 단체 자금을 쪼개 교묘하게 입법로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