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에 정권의 운명을 거는 듯하다. 노동계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노동개혁의 실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게다가 대ㆍ중소기업간의 현격한 임금 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은 의제에 오르지도 않았다. 공공부문 개혁과 금융개혁은 아직 말뿐이다. 교육개혁은 추진 중인데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4대 개혁 중 교육개혁은 현 정부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개혁이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도입,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ㆍ학습 병행제 확산, 선취업ㆍ후진학 활성화 등 교육개혁 6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의제들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잘 설정되었다.
문제는 과연 이 개혁 의제들이 한국 교육 정책의 양대 과제인 교육 불평등 해소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의 교육개혁은 이러한 오랜 숙제를 해결하는데 모두 실패했다. 교육 대통령을 공약하고 집권 후 위원회를 만들어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 현장에 혼란만 일으키고 정권과 함께 종결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가 등장한 후 창조경제를 최고의 국정 의제로 설정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교육개혁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창조경제는 재벌들을 억지로 짝을 지어 지역창조경제센터를 만들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정책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초기에 창조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이 대학 개혁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으나 융복합 교육과정 지원에 그치고 말았다.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켜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제1 국정의제로 내건 창조경제 구현은 사실 유엔의 새천년 의제이기도 하였다. 만약 창조경제 실현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창조경제 의제가 애초에는 최우선의 자리에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뒤로 밀려 왜소해지는 용두사미의 형국이 나타났다. 게다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올바른 방법론 선택에도 실패했다.
정권 초기부터 창조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에 올인했어야 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을 집권 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대신 교육개혁에 승부를 걸었어야 했다. 갈등만 일으키고 실효도 없을 노동개혁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개혁부터 먼저 해야 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창조경제 실현을 가로막는 재벌체제와 노동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 했다.
창의성이 가치 창출과 경제 성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 창조경제다. 창의성은 문학적 상상력, 예술적 감수성, 자율성, 비판정신, 개방성, 다양성, 이종융합 등에서 나온다. 이 모든 것이 교육에서 비롯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적 과정인 것이다.
창의성 교육이란 오래된 슬로건의 빛이 바래고 있는데도 아직 창의성 교육 시스템은 제대로 구축되지 못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적 정책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다. 교육 불평등의 원천인 사교육을 해소하려는 수많은 시도도 별 효과가 없었다.
박근혜정부가 애초에 제기한 창조경제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면적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대학과 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교육개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지역별로 만들어 머리를 맞대고 100년 대계를 짜내어야 한다.
이 길이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애국하는 길이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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